문 대통령 "청년 다중채무자 통합 채무조정안 찾아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며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과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 간의 채무조정 협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라”고 당부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채무조정이 가능한 반면,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채무조정이 불가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진단이다.

당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해 6월 기준 12.4%로 집계됐다. 20대 청년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셈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