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로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본부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NK포럼’에 기조발표자로 나서 “김여정 부부장이 9월에 두 차례의 성명을 내는 등 북한 지도부는 우리 제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최장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장 전쟁은 6·25전쟁”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조치 및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입구로서의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이은 한·미 고위급 회동에서 종전선언이 핵심 의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본부장은 “지난주 초 워싱턴DC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진지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가졌다”며 “미국과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신뢰 구축 조치 등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 입장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는 데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도발”로 규정하며 도발이 아닌 ‘단순 위협’이라 설명한 한국 정부와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
종전선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종전선언에 앞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노 본부장은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기정 원장은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종전선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을 운운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적대시 정책 철회는 종전선언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종전선언 이후 북·미 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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