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대장동 보다 더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8조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7만5000여가구를 분양할 경우 8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걸로 추산됐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 신도시 중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는 인천계양 59%, 남양주왕숙 58%, 하남교산 54%였다.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가구로 대장동의 20배 가량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대장동과 달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만 아파트 한 채당 약 1억원, 총 8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걸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구계획이 확정된 3개 지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총 5조6000여억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에서는 2조5000억원의 민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 교수는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