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와 '펜트하우스2'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2'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이하 '미스트롯2') 모두에게 '주의'를 결정했다.
'주의' 처분은 방송사사업자 평가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제재다.
'펜트하우스2'는 적나라한 청소년들의 폭력 장면, 주단태(엄기준)가 아내 천서진(김소연)에게 강아적으로 성관계나 복종을 강요하면서 고문, 감금하는 장면 등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됐다. SBS는 해당 방송분을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스트롯2'는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원자 수 총 2만 명', '역대 최다 지원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원자 수는 약 7300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TV조선이 제출한 소명자료 역시 부실함을 지적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모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5월 방통심의위가 발간한 4기 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SBS와 TV조선은 지난 3년 동안 각각 23건과 16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SBS는 '편의점샛별이'가 6366건, '조선구마사'가 5171건의 민원이 접수돼 지난 5년 동안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 1, 2위를 기록해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SBS의 3년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상파 경영 악화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공적 역할과 책무 등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선구마사', '편의점 샛별이', '펜트하우스'까지 논란작들이 나오면서 올해 3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SBS 지상파 재허가 취소를 촉구한다'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TV조선 역시 지난해 재승인 조건 기준인 '매년 법정제재 5건 이상'을 넘긴 8건의 법정제재를 받으면서 '법정제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제재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횟수에서 제외되지만, 올해에만 '미스트롯2'을 포함해 총 2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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