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중심으로 전개되는 기술패권 시대에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 선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 기술 선점, 기술 블록화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돼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석과 보호에 노력 중인 김용래 특허청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허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핵심 특허 확보, 회피전략 수립, 분쟁 대응방안 마련 등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허청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신산업 분야 특허 분석을 확대해 유망 연구개발(R&D) 과제를 도출하고, 원천·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 전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이 궁금합니다.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R&D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R&D 패러독스’의 극복이 필요하지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에 대비하는 IP-R&D 추진, 보호제도 구축, 거래·사업화 촉진을 통해 ‘R&D-사업화-R&D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올해 초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신기술·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혁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는 등 지식재산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신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국가·기업 차원의 기술·산업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미래 기술 흐름을 파악할 기반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특허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확산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신 특허 흐름을 산업별로 분석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데이터의 국가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기본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특허청은 지난 4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추진단은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기술보호, 부정경쟁 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 추진과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된 논의 내용은 산업스파이 처벌 요건 완화 등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민형사 소송제도 개선 등 기술 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입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난해 11월 신설한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9개국 15곳에 설치한 IP-DESK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바우처 및 공제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도움이 되는 특허 조사분석, 분쟁비용 대출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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