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최근 주택시장을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전환하려는 초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대장동 사태’로 논란이 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등의 방식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 매수우위지수 등 심리지표 하락, 실거래가 하락 등 긍정적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초기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주부터 6주째 둔화하고 있다. 민간 통계인 국민은행 역시 같은 기간 상승률이 0.41%에서 0.24%로 축소됐다. 서울 매수우위지수(국민은행 기준) 역시 18일 기준 86.1로 3주 연속 100을 밑돌았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그는 “다각적 공급 확대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등이 이어진 데 따른 영향”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합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도시개발법도 정비한다. 이 법이 제정된 2000년 이후 21년여 만이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환경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제도에 대한 점검과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2·4 대책 민간제안 통합 공모’ 결과 경기 광명·성남·의왕과 부산 금정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15곳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수시 공모를 통해 접수한 서울 2곳을 포함하면 총 17곳, 1만8000가구를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공급한다.
사업별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광명시 옛 광명뉴타운 8구역(1396가구) △경기 성남시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가구)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3240가구) △경기 부천시 송내역 남측2(857가구) △경기 부천시 원미공원 인근(748가구) △경기 구리시 구리초등학교 인근(409가구) 등 수도권만 6곳이다. 광명뉴타운 8구역은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2곳도 처음 공개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410가구)과 경기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782가구)이다. 이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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