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시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정책에 대해 "성남시장 때 잠깐 고민을 했었다"면서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규제철폐 만능이라는 자유만능에 대한 잘못된 사고가 있다. 부정식품 사먹을 자유가 있는가, 그건 자유가 아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며 "우리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 모여드는거까지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건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정책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아직까지 적극 논의된 상황은 아니고 어제 (이 후보로부터) 제기된 문제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당 원내지도부)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언급한 주4일제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 이 후보는 당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회의 통해 계속해 입법과 예산 부분에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여러 제안하시는 정책에 대해 우리 당에서 적극 검토하고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 GDP 대비로 소상공인들이 포션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을 매년 소상공인에 수조원씩 계속 투입을 하지만 소상공인 살림이 나아지진 않았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 후보가) 그런 말씀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당론화에 대해 "기본소득은 여러가지로 준비해야 될 사안이 많고 장기적 과제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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