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라면 2034년에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비용이 20%이상 늘어날 것이란 추계가 나왔다. 전기 요금이 정치권의 예측치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내 예산추계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발전비용 전망' 자료에 따르면, 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대로라면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계획 목표' 기간인 2034년에는 전력 발전비용은 현재보다 최대 21.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미래 탄소중립 관련 기술혁신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국제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총 4가지의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 별로 발전비용을 추계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적게는 12.1%, 많게는 21.1%의 전력 비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는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국제에너지 가격도 상승하는 경우다. 이 경우 매년 5%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2034년 발전비용은 현재보다 21.1%가 늘어난다.
두번째 기술 혁신 성공,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정한 경우는 15.6%의 발전 비용 상승이 예측됐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술혁신이 성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각 12.1%, 16.1%의 발전 비용 상승이 추계됐다.
예정처는 "전기 요금은 이외 기타 비용이 반영되어 결정되므로 발전 비용의 변화가 전기요금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발전비용의 상승은 자연스레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현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라면 2024년 원전비중이 정점이 되고, 2030년에도 현재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도 전망도 내놨다. 탄소중립과 탈원전이 충돌하는 정책이라는 의미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9년 25.9%인 원전 비중은 2024년 36.1%로 10.2% 포인트 높아지게 된다. 2030년에도 26.4%로 현재보다 비중이 높아진다.
권 의원은 "현실성 부족한 탄소중립 밀어붙이기로 결국 전기요금 등으로 고통받는 건 국민이 될 것"이라며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제 현실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