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사이버 범죄 근절 대책과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 중요성도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일상회복의 첫걸음에 발맞추기 위해서 오늘 국무위원들도 (민방위복이 아닌) 일상복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이 정도 방역상황을 관리해왔던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는 (여전히)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내 유통업계의 대규모 할인행사('코리아 세일페스타')를 언급하며 "소비와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방역이 무너지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급속히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코로나19로 삶의 중심이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디지털 성착취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김 총리는 "특히 해킹과 디도스,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단 한번의 공격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날로 진화하며 교묘해지고 있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사이버 범죄 근절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최첨단 추적·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는 한편, 전방위적 국제공조 체제 강화로 사이버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최근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쏘아 올린 '누리호'에 대해선 목표고도 700km에 도달하는 큰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시대'를 강조했다. 이미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미국과 중국 등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이 우주여행과 위성활용산업 등을 주도하며 우주 신산업을 키우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 ‘국가우주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맡게 됐다"며 "우주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강화된 만큼,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 7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1차 발사시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내년 5월 2차 발사에서는 아쉬움 없는 완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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