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여당 공약 대리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민의힘은 “관권선거”라고 공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가부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난 7월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부 제보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며 내부 단속까지 지시했다.
선관위는 박 차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날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박 차관은 지난 8월 산업부 내부 회의에서 직원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뒤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며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아젠다를 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산업부뿐만 아니라 여가부도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의무가 수시로 무시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와대·입법부·사법부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부 부처가 스스로 ‘공약 하청업체’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명 정대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달라”며 “공식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개별 기관 차원의 정치권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과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관권·포퓰리즘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며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공약 대리 개발 등이 “이 후보와 문 대통령의 밀약”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총체적 당선 지원과 퇴임 후 안전을 밀약하고,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약속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옛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 획책”이라며 “대선 매표 지원금을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국가 권력체제를 동원한 불법적 이재명 선거 지원 사건’ 수사가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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