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였던 약 8만 가구의 주택공급사업 행정절차가 정상화됐다고 4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가 정체됐던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 8만 가구 주택의 공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 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다.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통과되면 후속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에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한남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이던 ‘개포우성 7차’ 아파트도 기존 세대(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는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다.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이들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고 역세권 청년주택도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2019년 주민 이주가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잠실 미성크로바’는 지난 8월 건축심의에서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에도 총 3541세대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고됐다.
지난 4월 이후 착공 및 준공한 물량도 약 1만7000가구에 달한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한 13개 구역 9000가구가 착공했고 장위1구역(939가구) 등 12개 구역 8000가구도 준공했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을 통해 신규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며 “서울시는 지난 200일 간 전력을 다해 공급이 막혀있던 8만 가구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2030년까지 8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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