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국방부 군납개편방안, 수산물 수입상만 배불릴 것"

전국 어업인들이 최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급식 체계 개편을 두고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고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전국 어업인들을 대표한 전국 91개 수산업협동조합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은 정부의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방부의 개편안에 대해 "군급식 부실 책임을 어업인과 수협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어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반면 수산물 수입상과 해외어민들만 배불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전국 어업인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채택한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전달하고 개편안 철회 및 군급식 체계 현행 유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협과 맺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 우리 어민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장병들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최근 군급식 부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이를 개선한다며 전면 경쟁조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어업계는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됐다.

전국 어업인과 수협은 국방부의 공급 개편안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