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장으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중앙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4일 공개했다. 건의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019년 기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1조원에 달한다”며 “도시철도는 국가 공익서비스이고 무임수송은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손실은 총 23조원에 달한다. 서울이 16조5441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2조726억원 △대구 1조6326억원 △인천 1조6094억원 △대전 6774억원 △광주 6209억원 순이다.

협의회는 ‘만성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1984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꼽았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무임승차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이용객 감소까지 겹쳤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8000억원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