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억만장자들의 주식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한다. 이 같은 부유세는 합헌성이 의심스럽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9월 ‘부자에게 세금을(Tax the rich)’이란 문구가 쓰인 드레스를 입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나타나기도 했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행동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그들이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실패를 연구한 적이 있다면 잘못된 부의 재분배와 공공지출은 경제를 짓밟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앞지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종종 유럽 경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하버드대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충분히 역사를 연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에서나 나올 법한 정책을 얘기한다. 왜 그럴까. 여기 아홉 가지 답이 있다.
개인적 이득 취하는 정치인들
분명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답은 ‘표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누구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것이다. 더 나은 설명은 ‘강탈 이론’이다. 심지어 정직한 에이브러햄 링컨 행정부에서도 이득을 기대하며 후원한 사람이 많았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론도 있다.아니면 ‘인류를 사랑하라’는 이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복지만 내세우는 정책은 옳지 않다. 인구 증가를 제한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구 조정’ 이론일지도 모른다. 진보주의자들이 경제를 망치면서 미국인들은 셋째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지도 모른다. 물론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는 이미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
‘세뇌 이론’도 마음에 든다. 코로나19 사태에 봉쇄 조치를 하고 ‘형평성’ ‘기후위기’ 같은 단어를 밀어붙이는 것은 마치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일단 유권자를 세뇌시키고 나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 무엇이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반지의 제왕’ 이론을 추가하자. 권력은 중독성이 있다. ‘개인적 이득’ 이론도 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이자 ‘BLM(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을 이끈 한 인사는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인근의 집을 포함해 네 채의 집을 샀다.
시장과 기업인의 활동 도와야
워싱턴DC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한 테크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물어봤다. 그는 기업공개(IPO)로 큰돈을 번 사람이나 헤지펀드 같은 금융자본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런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워런 의원의 계획은 간단하다. 성공한 사람의 부를 몰수하고 진보주의자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은 더 잘 안다. 1971년 영국 록밴드 ‘텐 이어스 애프터(Ten Years After)’의 앨빈 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라. 더 이상 부자가 없을 때까지”라고 노래한 것을 말이다.
진보주의자들은 가난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시장의 아이디어와 기업인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편이 더 낫다. 그것은 이미 효과가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Nine Theories of Progressive Power’를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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