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협회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콘랜드서울에서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이동건 한밭대 교수의 발제 이후 전문가들과 심층 토론이 이어진다.
앞서 협회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을 각각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해당 의견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업계의 입장이 담겼다. 특히 오랫동안 관련 인프라를 다져온 주식시장의 경우 과세 시기는 내후년일 뿐 아니라 공제액도 5000만원으로 가상자산(250만원)에 비해 크게 인정됐다며 형평성 우려도 제기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자리에서 "업계가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수석과 유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업계의 기술적인 고충을 이해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도 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가 가상자산 관련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차이 문제 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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