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어려워…초과세수 31.5조 이미 사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올해 초과 세수가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을 하면서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들어올 세수에 대해 류 의원이 “10조원 쯤 되나”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