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착과 광기를 보이는 공수처의 윤석열 공작 수사"라고 반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공작 수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단 스토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윤 후보를 포함해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그 중 윤 후보만 골라 입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공수처에서 윤 후보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은 4건으로 늘어났다. 사실상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판사 사찰 의혹은 올해 초 검찰에서 한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사건이다. 공수처는 이전 3건의 의혹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야당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4번째 수사를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데, 모든 인력과 시간을 윤석열 캐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고발 사주 의혹은 고발장 접수 3일 만에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이야기'라고도 했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뭐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집착과 광기가 느껴진다. 세간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라고 말할 정도"라며 "하다못해 구색 맞추기식 다른 고위공직자의 수사 소식은 들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집권여당엔 면죄부를 주고 야당엔 표적 수사로 사법 핍박을 가하고 있다. 이중잣대의 어용 기관으로 거듭나기로 작심한 것이냐"며 "국민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공수처의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지난 6월 7일 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지난달 22일 자로 입건됐다고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사세행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판부의 개인정보 등을 위법적으로 수집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와 함께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이 고발됐지만 윤 후보만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직접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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