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을 유예·개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건산연은 4대 건설 정책 이슈 33개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먼저 국민 삶의 질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정상화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진 임대차 2법의 경우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센 데다 유휴지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도권 180만가구, 전국 205만가구에 달하는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큰 상황”이라며 “민관협력 분양 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촉구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도 제안했다.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는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등을 건설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구상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 건설정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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