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 꼼수, 분식…'눈속임 재정' 해도 너무한다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에 나라 예산안이 뒤집어지는 어이없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1인당 재난지원금 100만원 채우기’를 제안한 지 10여 일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아직 한참 남았는데, 1인당 최대 25만원을 또 뿌리겠다는 발상부터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전 국민 지원금을 밀어붙이는 여당 행태는 편법과 무리수로 점철됐다. 10조원 선으로 추정되는 올 초과 세수 징수시점을 내년 초로 넘기는 기막힌 꼼수 동원이 유력하다. 남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쓴 뒤에야 다음해 예산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이런 가용재원의 급감을 막기 위해 아예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충분히 쓰겠다는 극강의 꼼수다. 세금 납부유예는 부도 등 불가피한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선 국세징수법까지 뜯어고쳐야 할 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급’ 반대가 60~80%에 이르자, 여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이란 용어를 급조해 10조1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정식 요구했다. 기존 예산안에 없는 항목임에도 정부와 일체 논의가 생략됐다. ‘정부 동의 없이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57조)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국가재정시스템을 ‘패싱’하는 것은 국기 문란에 가깝다. 오죽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선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경고할 정도다.

여당이 선심 행보로 치닫는다면 나라곳간이 버틸 재간이 없다. 2017년 36%이던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 선 돌파가 확실시된다. 보통 연 10조~30조원이던 적자국채 발행액을 지난해 103조원, 올해 104조원으로 폭증시킨 것도 모자라 또 돈 뿌릴 궁리를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듣고도 혈세를 ‘전 국민 소고기 사먹기’에 보태겠다는 발상에 어떤 국민이 박수칠 수 있겠나.

야당은 ‘세금 밑장빼기’ ‘세금깡’이라며 맹비난한다. 세금납부 유예가 내년 세수가 늘어난 것처럼 분식하는 것이란 점에서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나랏돈을 판돈 삼아 ‘쩐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예산분식을 통한 금권선거다. 재정은 특정 정치집단이 필요하면 빼내 쓰는 정치자금이 결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