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수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터지면서 잠재된 리스크가 촉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요소수뿐 아니라 작년부터 소재, 부품 등 공급망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중국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인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될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국제분쟁과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요소수 파동은 이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외교력 등을 통해 해결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리스크가 큰 수입처 다변화는 개별 민간기업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가 문제가 될 품목을 모두 리스트화한 후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소재와 부품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소통채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을 정해야 한다”며 “전략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략품목과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정부 차원에서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정부가 밀착 관리 중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모니터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뿐 아니라 요소수처럼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소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강경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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