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사업비가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5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도 약 1000억원 하향 조정됐다.
1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KF-21의 무기체계 개발 총사업비가 방산물자 지정에 따라 기존의 8조6000여억원에서 8조1000여억원으로 줄었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 협상하기 이전에 방산물자로 지정하겠다고 보고하고 시작한 것인데 (지정이) 좀 늦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인도네시아 측과) 수정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계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도 기존 1조7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납부한다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전체 분담금의 30%(약 4800억원)를 팜유나 천연자원 등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약 8000억원의 미납 분담금은 추가협상을 통해 돌려받을 계획이다. 사업 시행 이후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사업비는 2272억원에 그친다.
이에 KF-21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내년 1분기까지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해 사업 미납금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을 명시하기로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분담금 1조6000억원을 내는 대신 당초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아 자체적으로 48대의 전투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분담급 지급 문제가 해결된 뒤 기존 계약대로 시제기 1대를 2026년 6월 이후 인도네시아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지난 10~11일 '6차 실무협의'에서 인도네시아측과 도출한 합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계약 틀을 유지하면서 공동개발 정상화를 이루고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업 분담금의 현물 납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양산·마케팅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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