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단계적 모병제를 통해 2030년에는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2030 표심을 겨냥한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심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단계 징병·모병 혼합제를 거쳐 2단계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후보 공약에 따르면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한다. 2030년부터 징집은 사라지고, 전원 전문병사제가 적용된다. 전문병사에겐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
심 후보는 “직업주의가 정착된 군대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생산적 집단”이라며 “5년차에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전역한 뒤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국방 공무원,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간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의 경우 1970년 모병제 도입 초기엔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했지만,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중 부유층이 17%, 중산층 64%, 빈곤층이 19%”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와 과학화 등을 통해 55만 명 수준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이 완료된 후 육군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으로 줄고,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규모인 15만 명으로 3군의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제도를 없애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도로 바꾸겠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대 남성 대상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상대적으로 오래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개인이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수차례 언급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단순 모병제로 전환하면 부자는 군대를 안 가고 가난한 사람만 간다”며 전면적 모병제는 반대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모병 규모는 10만 명 정도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세월이 지나면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임금 보상 수준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를 유지하려면 재정 문제와 맞물려 안보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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