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외교차관, 美 인사 앉혀놓고 "中은 중요 파트너" 강조해 눈살

방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5일(현지시간) 한·미 관계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 차관이 중국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자 전직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한·미 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조정과 협력으로 북한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다”며 “종전 선언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했다.

그는 미·중 경쟁에 대한 한국의 방침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무역 규모가 한·미와 한·일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고 우린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어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아시아태평양 국방정책을 담당한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차관보는 “어느 한쪽은 무언가를 깊고 중요한 도전으로 보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으면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한국이) 그런 식으로 머문다면 (한·미) 동맹이 점차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상황에 놓이길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에번 메데이로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미) 동맹 관계가 계속되려면 우리는 중국의 도전 앞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며 “한·미 정부 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인식 및 정책과 관련해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결국 종전 선언에 한·미가 합의할 것 같다”면서도 “(종전 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종전 선언에 대해 상호 이해해서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계속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 협의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표는 북한의 호응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어떻게 제안하고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화 유인책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언급했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워싱턴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송영찬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