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학현학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등이 내놓은 기본소득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상당한 재원을 요구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근로 의욕을 갉아먹고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17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월간학술지(SIES 이슈와 정책)에 게재된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기본소득론과 일자리 보장론에 대한 단상' 보고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제자인 진보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변 교수의 아호인 학현을 따서 ‘학현학파’로 부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주축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제도 등을 거론하며 "가장 문제점은 재정씀씀이가 크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라며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놓고 연구자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근로 의욕 감소와 거시경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충분성'(개인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만큼의 기본소득) 원칙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은 '고용감소→세수감소→증세→고용감소' 악순환을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물가 상승으로 명목 기본소득의 인상 압력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복지체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옥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기본소득이라는 단순한 설계로 현대 복지체계 형성 과정에서 축적된 사회적 합의 및 구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편성에 도취해 표적그룹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정책을 섣부르게 포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소득 도입은 과도한 재정부담 위험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옥우석 인천대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학으로 학사ㅇ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대학원(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학현학파는 물론 기본소득 제도는 여러 경제학계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40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지난해 말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기본소득의 부작용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논문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율을 올리면 한국 경제의 총생산이 18.5% 줄어들고 노동력과 총자본은 각각 16.3%, 22.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복지예산을 상당폭 깎아야 하는 만큼 소득 불평등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야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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