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여당이 제기한 초과세수 고의 축소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생활물가 점검을 위해 들른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세수 발생 등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몇 차례에 걸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처럼)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비교적 권위 있는 전망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올해 세입 전망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의 수정세입 전망, 내년 세입 전망 모두 정부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19조원 웃도는 333조3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초과세수가 예상했던 10조원대 초반을 크게 웃돈 이유에 대해 그는 “하반기 우리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시장 거래가 예상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진 결과”라고 했다.
초과세수 19조원의 용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약 40%인 7조6000억원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원 정도, 많아야 13조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기게 된다”며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지는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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