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이 보류됐던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의 수입 통관이 최근 재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업체 A사는 지난 14일 '관세청, 리얼돌 보류건 통관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6월 대법원의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핑계로 리얼돌 통관을 다시 막았지만, A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세관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 2021년 10월15일 다시 한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사는 "현재 세관에서 통관 보류해 행정소송 진행 중인 리얼돌 제품 다수가 모두 세관 통관보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고 있다"면서 "세관의 항소·상고 모두 기각돼 최종 판결을 확정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관에서 판결 확정 받지 않은 보류 건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고 있어 A사에서 정식 수입하는 리얼돌 제품에 대해서는 보류 처분 없이 바로 통관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겹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가", "성매매, 음란물, 리얼돌 다 안된다"는 반응과 "이제는 플라스틱 인형의 권리까지 찾아주자는 여성들", "폐쇄된 공간에서 혼자 노는 게 왜 공공 풍속을 해치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니니 신경꺼라"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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