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부동산정책은 정부가 실패해 놓고, 왜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건보료 인상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정부의 물가관리 문제, 요소수 대란 사태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특히 이번주 공개적으로 낸 SNS 메시지 7개 중 4개가 경제정책 관련 내용이었을 정도로 ‘경제’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 26년간 검찰에 있으면서 행정·경제 분야 경험이 적다는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尹 “대통령 당선되면 건보료 체계 개편”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며 “국민을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로지 생업에 묵묵히 종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최근 들어 각종 경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종부세를 겨냥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이 없게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바로 다음날인 15일에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작년 10월에 비해 3.2%나 상승해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말했다. 18일에도 초과 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이고, 이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한 중국대사 만나 ‘요소수 대란’ 논의
윤 후보는 민생 경제 분야 중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 윤 후보는 “한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싱 대사는 “우리는 사전에 전혀 몰랐다”며 “한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앞서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해 늦장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싱 대사에게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상대가 가장 중요한 교역관계에 있다”며 “내년이면 한·중 수교 30년이니까 그걸 계기로 더욱 더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는 가까운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윤 후보와 싱 대사는 요소수 대란 문제, 한·중 교역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서 요소수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중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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