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7시45분(한국시간 16일 오전 9시45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회담을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긴장을 낮추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화상 회담에 앞서 상무부 장관과 통상 대표를 아시아태평양의 전통 우방국에 보내 중국을 배제한 새 경제공동체 구성작업을 시작했다. 중국을 빼고 공급망과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 어디에 설지를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중국 전선 확대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FTA 체계 내에서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타이 대표가 한국을 찾은 것은 미국의 큰 그림에 따른 것이다. 기존 미국의 통상 체계엔 중국이 들어가 있지만 이를 빼고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 대표는 앞서 일본을 찾아 같은 논의를 했으며 한국에 이어선 인도를 방문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같은 시기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를 찾았다. 타이 대표와 러몬도 장관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겨냥해 새 틀을 짜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타이 대표는 16일 일본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협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우방국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17일 싱가포르에서 중국을 뺀 새로운 틀을 내년 초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협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최근 유럽연합(EU)과 3년 넘게 이어져온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타결한 것도 반중국 경제동맹 구성 작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기반 원칙과 탄소배출 감축에 뜻을 같이하는 유사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과 EU의 철강 합의안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며 “미국이 EU와 새 관계를 맺은 뒤 아시아태평양 인도 등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라고 풀이했다.
○“한국 RCEP CPTPP 가입할 것”
미국은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자국이 주도한 또 다른 메가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함께 CPTPP까지 껴안겠다는 생각이다.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결성을 추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면서 2017년 1월 전격 탈퇴했다. 이후 일본 주도로 10개국과 함께 2018년 12월 CPTPP를 출범시켰다. 미국은 당장 CPTPP에 복귀할 뜻은 없다. 이 때문에 새로운 틀을 구상했다는 것이 러몬도 장관의 설명이다.
한국은 CPTPP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구성체 구성 협상에도 임할 전망이다. CPTPP는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으로 다양한 변수가 늘어나 한국은 반드시 가입 신청을 해놓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만이 가입해 공급망 동맹을 형성하고, 한국만 배제될 경우엔 ‘악몽’이 될 수 있다. 당장 미국이 가입 신청을 하진 않겠지만, 추후 중국을 배제한 CPTPP 가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선 RECP이든 CPTPP든 FTA를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 이행과 관련해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 분야 신기술 등에서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상사주재원 비자(L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미국 업체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협조해줄 것과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도 개선 및 조속한 협상 개시를 재차 요구했다. 한국은 미국과 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등을 요청한 상태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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