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의 가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구 불로동의 한 식당에서 가게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 중학교 1~3학년 학생들 3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평소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는 것을 알고 있던 식당 주인으로부터 "흡연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식당을 찾아 손님을 내쫓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중학생들은 난동을 피우면서 "우린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식당 주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10대라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안다. 결코 선처는 없다"며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 수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린 중학생 일당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이 중학생 일당을 구속하고 강력 처벌을 원한다. 형량을 강하게 줘야 한다. 또다시 보복할까 봐 무섭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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