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별한 회동’을 했다.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오 시장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제시한 묘안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한다. 이를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통과 이후(재건축)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재개발)부터로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내용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게 당시 오 시장의 설명이었다.
5개월여가 지난 이달초부터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자체 제도를 들고나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신 인허가 등의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로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도 불린다.
주요 재개발 지역 뿐 아니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한양2차 등 굵직한 재건축이 대거 포함돼 서울 주요 재거축 단지에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급속도로 퍼지는 분위기다. 대치 은마와 잠원동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삼부 등 집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곳들도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시장에선 인허가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호재다.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주요 재건축 단지가 포진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값은 견조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1.16%, 1.12%, 1.13% 올랐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공식화한 이후부터 월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른바 ‘신통기획 효과’가 재건축 단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이 안정세로 접어들 길목에 서 있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오 시장이 앞서 약속했던 투기수요차단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재건축 단지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예외 사유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법 통과가 지연되고는 있지만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은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협조를 요청한 부분은 있지만 수 년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막고 있었던 주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라며 “집값 과열세가 가라앉지도, 투기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재건축 단지에 긍정적인 신호부터 주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대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엇박자를 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재획재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는 시장이 견조한 안정세에 들어선 후에 검토가능하다”며 “지금은 안정화 길목으로 들어서는 예민한 시기인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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