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악성임대인을 형사고발하고 명단공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주택 채무자’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권 사장은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예방센터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이 전세사기 유형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순기능을 강조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건설사 등)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보증회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HUG가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 등을 고려할 때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해 분양가가 오르는 지역이 늘면서 공급효과가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권 사장은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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