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인 제네시스 G70 등의 자동차세와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비슷하다며 이를 '폭탄'이라 부르는 일각의 여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랜저 2.5와 제네시스 G70의 자동차세는 약 50만원, 벤츠 E350은 약 40만원"이라고 적었다. 이어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되물었다.
조 전 장관은 비슷한 시각에 올린 다른 글에서도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이고 그 비중은 3.5%"라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17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66만7000명보다 28만명 늘어난 94만7000명이며, 세액은 1조8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이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했던 것을 감안하면 5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서 "전 국민의 98%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48만5000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원을 부담, 고지세액 5조7000억원의 약 8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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