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쇼크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서울뿐만 아니라 비서울 지역에서도 세액과 납부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 종부세 부담이 커졌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이보다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늘어난 종부세 부담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 우려에 “과장된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차법으로 이미 사는 집의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고, 시장엔 매물이 쌓여있어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단 이유에서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비서울 가리지 않고 강타한 종부세 충격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주소가 서울인 개인과 법인이 내는 종부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 5조678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9%였습니다. 작년엔 65.4%였는데 16.5% 줄어든 것입니다. 종부세 납부 인원도 서울은 올해 48만명으로 전체 인원 중 50.7%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중이 8.9%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서울 외 대부분 시도는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늘었는데, 경기도는 올해 종부세 세액이 1조1689억원, 납부 인원이 23만8000명으로 전체에서 각각 20.6%, 25.1%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인 인천도 같은 기간 세액과 인원이 모두 늘었습니다. 비수도권의 종부세 부담도 올라갔습니다. 충북, 광주 등에서 세액 상승 폭이 컸습니다.
◆종부세 부담에 월세 올린다고?…“과장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장 우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론 너무 과장됐다”고 했습니다. 노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이미 사는 집의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전세시장 전체 수급 상황에 좌우되는데, 시장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공급대책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심리가 확산한다면 종부세로 인한 월세 인상 등은 과도한 우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집값이 확실히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며 “불과 2006년, 2007년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하우스푸어가 큰 문제가 됐다. 과도한 추격 매수는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 종부세 고지 오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일부 재건축·재개발 주택 소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택 취득일이 잘못 입력돼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입니다. 국세청은 재건축·재개발주택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류를 신고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걷은 세금을 환급할 방침입니다.
재건축·재개발주택은 기존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 이름이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면 신축 주택 취득일로 보유기간이 계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액이 늘어납니다.
◆경기·인천까지 증여 열풍 확산
서울에서 시작된 증여 열풍이 경기와 인천으로 번졌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경기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041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에서도 9월 전체 거래 가운데 증여가 10.4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와 인천에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 급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들어 11월 셋째 주(15일)까지 경기 아파트값은 19.85%, 인천은 21.38% 뛰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자니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높아져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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