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변이' 경제 충격…지금 수당 퍼주기 거론할 땐가

입력 2021-11-28 17:23   수정 2021-11-29 00:29

전파력이 예사롭지 않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몰고왔다. 백신이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에 지난 주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는 13개월 만의 최대 낙폭(-2.53%)을 기록했고, 프랑스(-4.75%) 독일(-4.15%) 등 유럽 증시는 말 그대로 폭락세였다. 홍콩 항셍(-2.67%) 일본 닛케이(-2.53%) 한국 코스피지수(-1.47%) 등 아시아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외환시장도 혼돈이다. 영국 파운드는 약세, 일본 엔은 강세로 제각각 움직였고, 원화는 특유의 변동성을 확대했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에 돌입한 미국 중앙은행(Fed)의 행보가 궁해졌다는 분석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마저 방향성을 못 잡는 이례적 현상도 나타났다. 암호화폐도 급락했고, 서부 텍사스원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10% 넘게 추락했다.

방역당국은 결정 장애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여부를 두고도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정적이다. 방역위기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여당의 의중을 더 의식하며 진퇴양난 상황으로 더욱 깊숙이 빨려드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대본의 종합대책 발표가 26일에서 29일로 연기된 것은 예고된 수순이다.

글로벌 경제의 발작을 목격하고도 정치권의 안면몰수는 그대로다. 위기감은커녕 여전히 퍼주기를 통한 ‘매표(買票) 전략’이 난무한다. 여당 대선후보는 호남을 방문해 1인당 30만원의 ‘농촌 기본소득’ 신설, 아동수당 증액(10만원→50만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 대표도 현재 30만원인 노령수당을 100만원으로 3배 넘게 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일시금과 2년간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팀의 무신경이 가장 걱정스럽다. 먹구름이 몰려오는데도 기획재정부는 태연자약이다. 지난 주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대상 ‘현금 살포’ 정책을 확정했다.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미 임계치다. ‘가계빚과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금리 뜀박질을 유도한 탓에 서민들의 고통이 특히 극심하다. 서울에서도 2주 연속 ‘팔자’가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발(發) 불안감도 치솟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노골적인 매표 행보와 그 장단에 춤추는 무소신 경제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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