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30일 이 할머니가 전날 대구에서 최 차관 및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의 면담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절차 회부를 거듭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10월 한·일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일본이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 단독으로라도 CAT의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 할머니가 외교부 고위당국자를 면담한 것은 지난 3월 정의용 장관과의 면담 이후 처음이다. 최 차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대구에 내려왔다”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뵈러 내려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번 면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정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 3월에도 정 장관에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양자 간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날 최 차관이 트위터에 이같은 내용을 처음 밝히며 공개됐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에 대해 제반 상황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정부의 입장은 제기된 ICJ, CAT 제소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최 차관이) 피해자 중심의 원칙과 의사소통 일환으로 저희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또 대구의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하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을 만나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30일에는 포항에서 또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박필근 할머니도 면담했다. 최 차관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외교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이 끊이질 않아 뒤척인다”며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 분들과 소통하며 공감과 지지를 구하는 활동은 중요하며, 그 과정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과거사문제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지원단체 분들은 저희 정부의 이러한 소통 노력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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