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시술 비용을 선불로 납부했으나 의료기관이 폐업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민원이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단계별 납부 방식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1452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1015건)로 가장 많았다.
휴업 혹은 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가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폐업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고, 해당 기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득이하게 선납해야 하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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