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 52시간제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발언을 두고 "과로사회를 꿈꾸느냐"며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주 52시간제를 철폐하겠다며 무지한 반(反)노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을 직면하고도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독선"이라고 적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더불어 탄력적, 선택적, 재량간주 등 기타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며 "이 제도의 밑그림은 1년여간의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로 어렵사리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로사 인정요인 중 하나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며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정신적으로 긴장상태가 심해지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만 초과해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윤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과로사회로 가는 문이 열린다. 그야말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보듬겠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염두에 두고 발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관심 가졌다면서 왜 자꾸 중소기업 노동자의 건강을 빼앗는 방향으로 발화하느냐"며 "중소기업 노사관계 이간질을 멈추고, 진짜 중소기업을 위한 발전적 제도 설계를 토론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2차전지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선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기업관계자들의 불만 제기에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여권을 중심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자 1일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에서 정리하고 차기 정부 담당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정책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업관계자들의 요구 사항은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업종에 따라 유연성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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