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뛰고 소득은 주는데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무엇 하나 선뜻 사기가 겁나는 판에 지갑은 얇아지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만만찮아진 가계 살림이 한층 팍팍하게 됐다. 수출에 기댄 우리 경제가 협곡에 갇힌 것 같은 위기감이 가중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7%나 올랐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0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상승폭이 5.2%에 달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동시에 나온 한국은행의 ‘2021년 3분기 국민소득’도 어둡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2분기보다 0.7% 감소하면서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앞서 산업생산 지표도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터여서 긴장감이 고조된다. 산업생산은 지난 10월에 일하는 날이 이틀 줄어든 요인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물가는 한은이 불과 한 주 전에 내놨던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다시 바꿀 만큼 뛰고 있다. 소득 감소도 재난지원금 살포 등 재정 퍼붓기를 계속하는데도 실제 국민소득 증대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거듭 확인해준 셈이다.

연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껏 커졌다. 제대로 된 대응마저 없으면 두 차례 전국 선거가 이어지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돈풀기와 글로벌 공급망 이상 등에 기인한 물가 급등은 세계적인 걱정거리이고, 해법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생필품 유통망 점검과 물류난 예방, 에너지·식량 등의 수입처 확인 등은 기본이다. 요소수 대란에서 절감했듯이 공급망의 어디에서 어떤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GNI 감소도 해외에서 오는 소득이 줄어든 정도라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올 들어 1분기부터 계속된 감소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 일찌감치 허구성이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에 더 매달리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정부 차원 경각심이 절실해졌다. 재정지출에 기대는 경기부양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정책도 정상화될 것이다.

하지만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보면 정부에는 위기감이 안 보인다. 우려·비판이 쌓이는 와중에 국회도 초(超)슈퍼 예산을 더 늘려버렸다.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여러 근본과제와 구조개혁 문제로 가면 끝도 없다. 홍 부총리는 당장 눈앞의 위기관리라도 제대로 수행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