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문어발' 확장 제어할 효율적 규제책 필요"

입력 2021-12-05 18:08   수정 2021-12-06 01:10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 사업 영역의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문어발 확장’ 플랫폼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SK㈜가 후원한 ‘제19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우재현 씨(한동대 경영경제학부 4년)와 최다영 씨( 3년), 이예은 씨( 2년)는 지난 3일 논문 작성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다각화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이번 공모전에 응모했다.

이들은 “기존 반독점 규제로는 플랫폼 업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플랫폼 시장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을 합치는 ‘혼합결합’이 불러올 경쟁 약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플랫폼 기업의 혼합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러올 부작용을 고려하고 포착해 사업 혁신의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5개 팀이 논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임주영·김호수 씨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홍승우 씨(가계부채의 MZ세대 소비잠식효과 분석과 긴축기조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방안), 고려대 경제학과 김승현·김인우·성유지 씨(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복소비 분석),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김승원·전규리·조은일 씨(디지털 지급수단 혁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 충격반응 분석) 등 3개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손세훈·글로벌리더학과 전강민 씨(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통화정책 역할), 성균관대 국제통상학과 조현아·경제학과 조건우 씨(인구 고령화가 글로벌 서비스업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경영학과 박기태·성대한 씨와 서울대 경제학부 강태양 씨(디지털 플랫폼의 특성별 규제방안) 등 3개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 심사는 참가자의 이름과 대학을 가린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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