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보다 전기 덜 쓰는 만큼 현금 보상

주변 가구와 비교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정에 그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과 비교해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 도입하는 일정이다. 또 이웃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h만큼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도입한다. 이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업이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나설 수 있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