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어차피 도시의 밀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며 “층수나 용적률 규제를 일부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주택청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그간 진보정권 주택정책의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방식은 조세와 금융·대출정책, 거래제한 등 3가지 방법으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었다”며 “이렇게 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돼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런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그간 진보정권이 행해온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간공급과 함께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공급방식의 다양화 또한 필요하겠다고 본다”고 했다.
다양한 공급방식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사회·공유주택, 1인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후보는 청약제도와 관련해 특별한 개선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그는 “청약을 놓고 청년들끼리 경쟁하거나 남녀가 나눠서 경쟁 전쟁을 벌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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