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청소년 강제접종"…성토장 된 교육부 포럼

“두 달 전만 해도 18세 이하는 강제 접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백신 효능이나 부작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단지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제는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도서관에 입장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과 다름없습니다.”(울산 옥현중 A학생)

“접종을 적극 권장해 접종률을 높이되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접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을 두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교육부가 직접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온라인 포럼을 8일 열었다. 이번 포럼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 유 부총리가 직접 학생과 학부모의 질문을 받고 백신의 안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 포럼은 약 4000명이 동시에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국제중 B학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원과 독서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놀이공원, 백화점, 종교시설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걱정하는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해명에도 이날 포럼 유튜브 생중계 채팅창에는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의 학부모인데 아직 생리도 시작하지 않은 아이라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번 포럼은) 소통이 아니라 강압”이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서울바로세우기시민사회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