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며 논란이 일자 "형평성 있게 조정에 나서겠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감, 학교는 되면서 학원은 안 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이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확진자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중 99.9%가 백신 미 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청소년 대상 백신은 이미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중대 이상 반응 비율도 낮다. 한마디로 접종의 실보다 득이 더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는가 물으실 수 있다. 당정은 형평성 있게 조정해나가겠다"면서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당도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행정력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에게 "청소년 백신패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만을 충분히 당에서 인지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지, 백신 맞았을 때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아직은 미비하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근거를 중심으로 다가가는 노력 강화를 지속해서 주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10대 청소년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올해 기준 12~17세 청소년도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학습 권리 침해', '미 접종자 차별'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 대응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관한 대책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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