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0%인 계란의 관세를 0%로 낮추는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내년 6월까지 매달 1억개의 계란을 기본관세율 0%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차관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000만개 도입하고,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해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3.7% 상승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일부 유통업체들의 계란값 인상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밥상 물가가 더 오르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차관은 이와함께 석유류와 설 명절 품목 물가 관리도 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최고점 대비 하락했다"며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설 물가대응체계는 다음주부터 가동된다. 이 차관은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물가대응을 하겠다"며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과 쌀 물가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해 약 800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인프라와 ICT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추후 KDI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엄밀히 분석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진행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올해 110조원 프로젝트로 확대 실시하고, 30일 시행 예정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을 조속히 완비하겠다고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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