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국가'를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 정부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2008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73년이 되면 65세 이하 모든 국민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현 14세 이하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담배에 있는 니코틴 허용 함량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담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점도 현재 약 8000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담배 중독에 대응하는 서비스 기금도 늘린다.
뉴질랜드의 금연 국가 로드맵은 지난 2012년 존 키 총리 정부가 채택한 '금연 2025 계획'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입법안은 대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됐다.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해 국회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은 내년 발효되며 나이 제한은 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흡연율은 2008년 18%에서 2018년 11.6%로 떨어지는 등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 및 폴리네시아계 주민은 각각 29%, 18%로 상대적으로 높은 흡연율을 유지했디.
이번 조처에 전자 담배는 제외된다. 뉴질랜드 10대들 사이에서는 전자 담배가 기존 담배를 대체하고 있다. 올해 한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만9000명 청소년 중 20%가 전자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흡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담배의 니코틴 함량이 낮아져, 흡연자들은 더 많은 담배를 소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담배 암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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