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의 검찰청과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리영길 국방상(국방장관) 등을 추가 경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북한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제재다. 북한과의 대화 모색과는 별개로 인권 문제에선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미 OFAC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사회안전상(경찰청장)과 인민군 총참모장 등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를 제재 명단에 새로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OFAC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라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 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는 북한의 만화영화촬영소와 북한인 건설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 등도 제재를 받는다. OFAC은 북한 노동자들이 감시를 당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인권 침해 가담자들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탄압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 등을 필두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에도 인권 문제가 있다.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외무성 대변인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비난 성명을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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