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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정책을 놓고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면 미국 외 국가의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독일 자동차 기업 다임러의 올라 칼레니우스 최고경영자(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는 모든 참여자에게 명확하고 동일한 규칙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기차 세제 혜택 법안을 비판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복지·기후변화 대응 예산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bill)’에는 노조가 있는 미 생산기지에서 제조된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 등에 대당 4500달러(약 531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하면 500달러의 추가 혜택이 있다. 이 안은 미 상원에 계류 중이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ADS)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74만20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고 6만 명을 고용했다”며 “노조가 있는 미국 자동차업체들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공장에서 노조를 두고 있지 않은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BMW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다.
일본 도요타도 “환경, 노동자, 소비자와 정치를 하지 말자”는 광고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요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자동차업계 근로자의 절반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항의 서한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도요타의 미국 공장에도 노조가 없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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