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늘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장 중심 행보를 강조했다. 윤 후보가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제정책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尹 “시장에 주택 공급 시그널 줄 것”
윤 후보는 13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재건축 대상지를 살펴본 뒤 1970년대부터 정착한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앞에 두고 한참 멈춰서선 주변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오 시장에게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6월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 중 수도권 공급 물량은 130만 가구다. 서울 시내에 신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한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은 10여 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개발 지정 지역 393개가 전임 시장 때 전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 폭등을 겪었고, 해결 방법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라며 “더욱 속도감 있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신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매매거래를 방해하는 각종 세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택 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신호)을 줌으로써 가격 상승 압박을 줄일 수 있다”며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화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여당은 공급을 틀어쥐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갖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시장원리를 우선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정책 현장에서 답 찾아야”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선대위 산하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전국 릴레이 정책투어 출정식에 참석해 ‘장애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장 중심 행보를 강조했다.그는 “장애인 복지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가야 하고, 이런 정책은 서울 여의도, 과천, 세종시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정책이 나오고 답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했다.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장애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장애인 고용, 이동권, 건강권, 돌봄 서비스 등 현안을 논의하는 릴레이 정책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선대위 인선을 마무리짓고 현장을 찾아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책 투어에 본격 나섰다고 분석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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