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규제, 기업의 디딤돌 아닌 장애물···혁신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할 것” 정부-스타트업 2차 간담회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5일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이벤트 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초청해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3일에 진행된 법률·의료테크 관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6개사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 특성에 맞는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원”이라며 “스타트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점 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신기술의 발전을 낡은 규제가 저해할 수 없도록 경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기존의 규제가 기업의 발전에 있어 디딤돌보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다시 짚어보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기업들과 함께 규제의 문턱을 해결하도록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는 유지하되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업들이 여러 도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의 발전에 있어 변화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규제는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현장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오늘과 같은 정부와 스타트업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조정해 나가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