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예산 107조엔…10년 연속 '사상 최대'

일본의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07조엔(약 1116조원)을 넘어서며 10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가 107조엔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15일 보도했다. 2013년 이후 10년 연속 사상 최대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연간 예산이 2019년 이후 4년 연속 100조엔을 넘어선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일본 정부가 장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재정확장 정책을 펴면서 연간 예산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1990년 69조3000억엔이었던 예산 규모가 30년 새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예산이 더욱 비대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단카이세대(1947~1949년 제1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접어들면서 의료, 간호, 연금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올해 35조8421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사회보장비가 내년에는 36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도 5조4000억엔으로 8년 연속 최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군비 증강에 맞서 미사일 방어체제와 도서지역 방위비를 늘린 영향이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탈석탄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100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00억엔을 희토류 등 중요 자원 탐사와 자산 확보에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탈석탄화 흐름을 타고 희토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원유와 천연가스전을 확보하는 데도 513억엔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규모로 편성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